단순 다운로드 처벌 : 토렌트로 영화 소설을 다운받아 봤더니 경찰서에서 조사를

단순 다운로드 처벌 단순 다운로드 처벌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연합뉴스 음란물 400기가 사례 이재명 내란 국민의힘 누군가도 동조책임 있으면 다운 받은 경우 2 디스코드방 텔래그램에서 금품거래 링크만 걸어도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 침해물의 링크만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 성착취물 토렌트로 영화 소설을 다운받아 봤더니 경찰서에서 조사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