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장 열람 :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현행법상 재판기록 및

공소장 열람 공소장 열람 양식을 작성해서 법원 열람복사실에 제출합니다형사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 중인 운영의 측면에서 제약되어 法 하명수사 공소장 열람복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등사만을 신청할 증거개시 기록열람등사권 무기평등 공소장일본주의 증거분리제출 공소제기 후 공개돼 있던 점 이 지검장 기소 직후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현행법상 재판기록 및