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튜브 명예 훼손 :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6 사이버

유튜브 명예 훼손 유튜브 명예 훼손 분류돼 방송법 규제로부터 비켜나 있어 콘텐츠 규제가 3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기존 5천만원에서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밀양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한 유튜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6 사이버